러시아, "한반도 위기 해결 '로드맵' 마련“ ?

러시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장기 일정)을 마련했다며 이를 관련국들과 협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입장은 일관되며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련국, 특히 주요 대립국인 미국과 북한 간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전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의 종합적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이어 "군사적 도발, 무력 과시, 호전적 선언 등은 어느 쪽에서 나오는 것이든 정세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면적 군사충돌로 이어지는 한계수위까지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르굴로프는 그러면서 "이런 시나리오(군사적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우리는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여러 구체적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국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가 똑같이 안전하게 느끼고, 북한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모르굴로프는 "우리는 사전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쉬운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선 상호 자제, 도발 중단, 불가침·무력 사용 및 위협 중단과 같은 큰 원칙에 대한 협상부터 시작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이 구상을 진전시키면서 러시아는 역시 한반도 문제에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에 관한 중국 측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모르굴로프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징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의 확대 해석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사를 노린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모르굴로프는 그러나 러시아가 마련한 로드맵의 더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응징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이동 등 대북 군사위협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