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북핵실험 초당적 입장-하원 내주 '북핵' 청문회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미국 의회도 대북 제재조치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여론이 고조되면서 당초 미 공화당 일변도로 흐르던 분위기에서 미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 맷 새먼)는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문회에는 조시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 선임연구원이 나와 대북 제재 강화입법의 방향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해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 자유주의 연구소, 재단이다.

이번 청문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입법을 모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지난 7일 지시에 따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의원도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상원 지도부도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들이 상·하 양원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병합 처리되거나 '선(先) 하원, 후(後) 상원' 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법안은 모두 4개다. 지난해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이 이미 외교위를 통과해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지난해 1월 초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은 외교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상원에서는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파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S. 1747)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S. 2144)이 각각 외교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을 공식 발의하지 않았지만,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제재 강화입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등 각론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