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1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 결정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놓고 결단을 내린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8월 대화 복귀, 9월 노사정 대타협의 중대 결정이 모두 중집에서 내려졌다. 이날 중집은 노사정 대화 결렬이 선언됐던 지난해 4월 중집과 마찬가지로 양대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시에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추진했고,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한노총이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대화 결렬 선언을 주도했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은 이번에도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도적인 입장이었던 금융노조마저 대타협 파기로 급선회함에 따라 한노총 내부의 무게 중심이 '파기'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온건 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마저 대타협 파기 선언 쪽으로 마음을 굳혀 대타협 파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타협 파기가 선언되면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한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하며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사안"이라며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하는 한 노정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