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간힘 쓰고 있지만 유가상승에 공공요금 막 올라

서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날로 쌓이고 있다. 올해초 지방 상하수도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 가운데 국제유가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공공요금마저 오를 경우 서민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서울시 등 17개 지자체는 올해 초 하수도 요금을 5~10% 인상했다. 경기 과천시 등 8개 지자체도 상수도 요금을 3~10% 올렸다.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공요금이 연초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관련 공공요금도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기준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502원을 기록하며 15개월여만에 1500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9월 1400원대 초반을 기록했던 휘발유가격은 4개월새 100원 가까이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000원대 주유소도 등장하는 등 이미 저유가의 기운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는 지난해 9월 리터당 43.3달러였던 두바이유가 올해 들어 53.8달러로 24% 가량 오르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가상승은 결과적으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처럼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장은 정부가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식으로 붙잡고 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유가가 오르자 가구당 도시가스요금을 월평균 6.1%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유가는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25% 상승했다. 유가상승은 또 석유류와 함께 가공식품 등의 가격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인상 압박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이처럼 연초 일부 공공요금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1월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후 전기요금 부담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개 수수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운전경력증명서 방문 발급 수수료는 폐지하고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발급 수수료는 2만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비 등 교통요금과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도 각 지자체에 보내 공공요금 다잡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