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강대강(强對强)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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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1-24 20:31본문
노정, 강대강(强對强) 대치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 해고' 등을 담은 양대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대지침 확정안을 발표한 22일 총파업 등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현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침을 '마이웨이'식으로 추진했다며 양대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줄 세우기 식 평가를 해 하위 평가자를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23일 서울에서 5000여명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과 집회에 나서며 양대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또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 하는 등 반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은 정부지침을 무력화 하기 위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투쟁본부의 결의를 의미한다"며 "25일 오후 4시30분 서울 노동청 앞에서 서울지역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4시 담화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 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 하면서 노정 간 '양대지침'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와 시도지역 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사회팀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 해고' 등을 담은 양대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대지침 확정안을 발표한 22일 총파업 등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현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침을 '마이웨이'식으로 추진했다며 양대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줄 세우기 식 평가를 해 하위 평가자를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23일 서울에서 5000여명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과 집회에 나서며 양대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또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 하는 등 반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은 정부지침을 무력화 하기 위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투쟁본부의 결의를 의미한다"며 "25일 오후 4시30분 서울 노동청 앞에서 서울지역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4시 담화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 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 하면서 노정 간 '양대지침'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와 시도지역 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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