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교육부, 교육청에 "누리예산 1년치 편성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1-28 06:28

본문

교육부, 교육청에 "누리예산 1년치 편성하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만 우선 편성하려 하자 교육부가 1년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며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임금 체불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금융기관 우회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교육청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도의회에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는데, 이는 임시방편이다.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 예산으로 어린이집 2개월치를 우선 부담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예산 2개월치를 먼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jws3.jpg
이 차관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아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니 국고로 책임지라는 일부 교육감 주장에 대해 “재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으로 산정한 약 4조원(유치원 1조9000억원, 어린이집 2조1000억원) 전액을 지난해 10월 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줬다는 것이다. 또 “예상보다 1조2000억원 많은 교육청 법정 전입금이 들어올 전망인데, 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57%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8조의 ‘빈틈’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관할청 허가를 받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의 대출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법인 유치원도 다음 달 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대전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형 화재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오후 1시 경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이날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이 화재는 10시간 30분 …

  • 北, 900km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동해상 발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 취한 남편 목졸라 살해-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시사종합

Total 5,224건 382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무기징역, 金 징역 3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

  •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 사건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