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국민에게 공짜로 준다" 정책안 국민투표 부결

전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환상적 몽상적 표퓰리즘 정책이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 같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책안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5일 낮 12시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스위스 현지 여론조사기관 GFS는 부분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약 78%의 투표자가 기본소득 지급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안은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업수당이나 노령연금 등 선별 지급되는 수당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개념이다.

스위스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줄 것인지를 묻는 투표를 시행했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는 지난 2013년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단체 '스위스 기본소득(BIS·Basic Income Switzerland)'이 안을 제시하고 시민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인구가 800만명인 스위스에서는 시민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BIS 등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시민들이 무의미한 노동에서 벗어나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위스 국민 다수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부와 의회도 재원 마련을 이유로 반대했다.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상 재원은 연간 2080억스위스프랑(250조원)으로 정부 재정의 3배 정도나 되었다. "현실은 몽상적 이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