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만으론 안돼고 재정·구조개혁 함께 가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현재 한국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하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올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단 조기집행의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구조조정정책)3박자가 같이 가야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분기 경기지표가 좋지 않아 시급하게 금리를 인하한 것인지에 대해 "5월 중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로 보인다. 1분기 내수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4~5월을 함께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물론 나아졌다. 당초 속보치에서는 1분기 성장률을 0.4%로 전망했지만 0.1%포인트 상승해 0.5%로 추정했다.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한 2.9% 성장한다는 목표 수준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는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더욱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있다. 이를 감안해 이달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없고,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는 저희의 원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이 금통위의 일관된 스탠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IMF 연례협의단이 한국경제를 평가하면서 정책공조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성장률에 높이 기여 한 것이 사실이다. 재정조기집행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이 플러스 요인이 아닌 마이너스 요인으로 상당 부분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3박자가 같이 가야 하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