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5-12-11 22:57

본문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2. 10. 의안접수현황-

140412494314.jpg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0일(목)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국외출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업을 추가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10일)

119.jpg
214.jpg
www.cop25.com
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추적사건25시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545건 610 페이지
455

새누리당, '안 신당선언'에 결선투표·전략공천 재검토

새누리당, '안 신당선언'에 결선투표·전략공천 재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창당 선언은 새누리당의 4·13 총선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와 차질을 가져올 변수로 떠올랐다. 안철수 의원이 또 새로 만들고 이끌 신당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대거 영입으로 세력을 키우고 여당 내에서 소외된 인사들을 끌어당길 만큼의 힘을 갖추는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천 룰 논의가 '총선 승리'라는 대전제가 더욱 명확해진 상황에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과반 확보라는…

  • 2015-12-13 20:59:20
454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또 결렬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또 결렬 여야 지도부는 12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쟁점을 놓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지난 수차례의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 2015-12-12 14:40:07
453

새누리, 경제활성화·노동개혁 연내입법에 당력집중

새누리, 경제활성화·노동개혁 연내입법에 당력집중 새누리당은 12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8일까지이지만 연말연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과 여야의 총선 국면 진입으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을 성탄절 이전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를 외면하는 정치권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치권…

  • 2015-12-12 14:33:19
열람중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12. 10.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0일(목)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변재일의…

  • 2015-12-11 22:57:27
451

문재인의 '육참'(肉斬), 진심인가? 고육지책 꼼수인가?

문재인의 '육참'(肉斬), 진심인가? 고육지책 꼼수인가?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10일 전격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당적정리를 요청, 자진탈당을 유도하는 등 측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주변 정리'를 단행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 내홍 사태가 분당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신 등 측근 및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육참'(肉斬·자신의 살을 베어내줌) 의지를 피력,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을 차단하려는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 문 대표는 지난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

  • 2015-12-10 21:18:38
450

정의화 국회의장, 대국민담화문 全文

정의화 국회의장, 대국민담화문 全文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화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 하였다.국민 여러분!어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오늘 매우 착잡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통감합니다.저는 국회의장이 된 후,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문…

  • 2015-12-10 20:34:31
449

정의화 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 참석

정의화 의장,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 참석-정 의장,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10일(목) 오후 6시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우리 시대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영결식을 치르면서 또 한분의 영웅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업이 새삼 떠올랐다”면서 “정치적 동지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두 …

  • 2015-12-10 20:21:05
448

114개 법안은 국회통과-장발장법, 곽중사법 등

114개 법안은 국회통과-장발장법, 곽중사법 등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회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117건의 무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만 처리하고 폐회했다. 국회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인권ㆍ병영문화혁신 관련 법률 등 비쟁점법안 114건은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 개정안은 현재 사단급에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

  • 2015-12-10 06:18:07
447

새정치민주연합 당내홍, 사실상 지도부 와해 수준

새정치민주연합 당내홍, 사실상 지도부 와해 수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에 들어간 연합이란 글자가 무색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내 '투톱' 중의 한사람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일부 당직자들도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다. 당 내부에선 완전히 쪼개지면 곤란하니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기류도 강해지고 있지만 당 내홍은 사실상 지도부 와해 수준에 이르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 대신 전직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표에게 앞으로 '최고위에 불참하겠…

  • 2015-12-10 00:01:46
446

정의화 의장,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접견

정의화 의장,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접견-정 의장,“평화공원조성, 미래 세대에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줄 계기 되길”-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9일(수) 오후 3시 30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안민석 의원을 만나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예정인‘평화공원’에 대해 논의했다.김창준 전 의원은 “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낙동강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데 교두보가 된 ‘죽미령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미국 스미스부대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평화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라…

  • 2015-12-09 23:05:42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사건’ 가해자·의사 중형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에 따르면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도주 사고’로 불리는 신 모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

  • 北,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9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북한이 풍선에 오물, 쓰레기 등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발표됐다.며칠 전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와 …

  • 北 해커조직 ‘라자루스’ 법원 기록 등 2년간 해킹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우리 법원 재판 기록 등을 해킹했다.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21년 1…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