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지도부책임' 계파갈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3일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당 지도부의 책임문제를 두고 청와대까지 거론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를 엄호하는 한편 청와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개정 국회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거론하며 맞섰다.

친이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겨낭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당정청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결해야 할 시기인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메르스로)사람이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관계 장관회의를 했는데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느냐"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르스를 해결한 후에 해야지 연일 방송에 대놓고 당정 협의 필요 없다는 둥 못 받아들이겠다는 둥 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며 목표로 내걸고, 청와대도 지도부에 5월 중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라고 했다"며 "그러면 야당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을 고집하는데 당신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리를 챙겼으면 명분을 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 명분을 주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협상 아닌가"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한내에 통과시켰으면 수고했다 잘했다 할 일이지 국회법을 놓고 세상 시끄럽게 하는 것이 정치 수준이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들고 나온 친박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특정 당직자를 성토하거나 그만두라 마라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저는 지금까지 비주류이면서 당직자 그만두라는 소리를 해본적이 없다"고 친박계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처리 됐나. 최고위 추인을 안했느냐"며 "협상 과정을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는데 잘못됐다면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이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정치인,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지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이냐고 되묻고 싶다"며 "당 지도부라 하는 최고위에서 책임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 당청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결별하자는 것이냐"며 "또 언론이 계파간 모임으로 규정짓는 모임에 제정부 법제처장이 민감한 시기에 나와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옳냐"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던 친박계 등 일부 최고위원들은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며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지도부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 전에는 심각한 줄 몰랐다쳐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그 심각성을 전문가, 정치인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한번 쯤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가야하느냐에 대해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문제에 까지 이르겠다고 하면 그 전에 바로잡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진했고,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의중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법이 최고위와 의총을 거쳐 밤 새워 새벽에 의결을 했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 반박 성명이 나왔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 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청와대 뜻이 전달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못하더라도, 늦추더라도 전략적 조율을 마쳤어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우리 당 중심이고 최고 지도자"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운명 공동체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도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