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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2018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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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0-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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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서 주요 국감 이슈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 선정돼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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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충원에 따른 천문학적 연금부담문제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세습 문제 화재수사권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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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2018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채익 의원은 30()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위원 시상식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공무원연금, 채용비리 등 주요 이슈를 발굴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특별우수위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4천명 충원 시 공무원연금 추가부담액이 약 92조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정책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합동 공무원충원에 따른 정부재정 추계결과 약 21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추계대상을 174천명이 아닌 10만 명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고용세습과 노조원 끼리끼리 정규직 자리를 나누는 행태를 들춰내며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전수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화재수사권 조정문제, 재외선거관리관 파견 문제 등 행정안전위원회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울산의 경제위기 해결방안·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강동관광단지 개발·옥동 군부대 이전·국립산박건립 등 다양한 지역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한 것인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이 정책대안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심경으로 헌신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날 시상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았으며 특별우수위원으로는 이채익, 백승주, 민경욱, 임이자 의원이 선정됐다.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위원 시상자 명단>

-최우수: 유민봉

-특별우수: 이채익 백승주 민경욱 임이자

-위원회별 우수

법사위: 이은재 장제원 주광덕/ 정무위: 김선동 김성원 김종석 /기재위: 권성동 윤영석 최교일 추경호 / 교육위: 김현아 전희경 / 과방위: 박성중 송희경 최연혜/ 외통위: 김무성 정진석 / 국방위: 이종명 / 행안위: 송언석 /문체위: 박인숙 염동열 조경태/ 농축위: 김성찬 김정재 이만희/ 산자위: 곽대훈 김규환 김기선 정유섭 /복지위: 김순례 김승희 윤종필/ 환노위: 문진국/ 국토위: 김상훈 박완수 이헌승 이현재 /


이채익 의원 국정감사 주요성과 별첨

<이채익 의원 국정감사 주요 성과>

문재인 정부 공무원 174,000명 증원! 연금만 92조원 추가 부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공약대로 5년 동안 공무원 174,000명 증원 시 공무원연금 지급으로 국민 1인당 평균 440만원 부담, 92조원 추가 부담 밝혀

 


이채익 의원 질의에 인사혁신처는 국감기간 내 공무원 추가증원에 따른 연금 추가부담액 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결과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따라 정부가 추가 보전해야할 공무원연금액이 약 21조원이라 제출

 


인사혁신처는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친인척 고용세습·노조원 끼리끼리서울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 등 일자리게이트채용비리 문제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노동·친민주노총, 보궐선거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 문제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이 뒤섞여 고용세습 등 대규모 채용비리 문제 비판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해고된 민노총 간부 30여명 재입사, 이중 10명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남. 서울교통공사를 선거 논공행상에 이용하며 고용세습 일자리게이트문제 야기 지적

 


대전도시공사, 지난해 5월 이후 채용된 입사자 중 7명이 공사 노조원 자녀 또는 형제·자매. ‘일자리게이트국정조사 및 전수조사 요구

 


화재수사권’, 경찰 아닌 전문성 갖춘 소방이 가져야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주원인을 부실한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대처시스템이 아닌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으로 지목한 것은 화재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화재수사권을 가졌기 때문

 


소방당국 매년 약 4천여 건 화재수사보고서 경찰에 제출, 행정력 낭비 심각

화재수사권조정을 위해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머리 맞대길 주문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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