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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우량 자산의 졸속 매각 피해는 국민 몫,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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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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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주철현 의원, “우량 자산의 졸속 매각 피해는 국민 몫, 원점 재검토해야”

- 감정가격 1,385억원의 마사회 ‘서초 부지’, 2024년 하반기 매각 예정 -

- S그룹 계열사가 부지 임차해 영업 中...10년 임대 기간 절반 이상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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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서초구의 노른자위에 위치한 ‘알짜 부동산’의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침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1400.4㎡의 부지를 2024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 땅은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교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이른바 ‘초역세권’으로 감정가격이 1,385억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부지는 S그룹 계열사가 마사회로부터 2028년까지 임차해 건물을 짓고 영업 중인 상황인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공공기관 혁신화’에 따른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마사회는 2017년 10월, S그룹 계열사인 ‘S판매’와 해당 부지에 대해 임대 기간 10년, 연 임대료 16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S판매’는 부지 위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해 S전자의 브랜드 스토어로 영업 중이다.

해당 부지는 당초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 매입했지만, 2011년 서초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외발매소 설치가 끝내 무산되자, 2012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해당 부지를 단기 임대한 후 적정시점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 적정시점의 매각을 추진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산매각 방침으로 매각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1년에 상당한 경영난을 겪었지만, 경마가 재개된 올해는, 8월까지 1,159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어 ‘알짜배기’ 부동산을 급히 매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알짜배기’ 자산매각을 밀어붙여 마사회뿐만 아니라 온갖 기관들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16억원의 수익을 낳는 우량 자산을 졸속 매각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는 만큼, 정권의 입맛에 맞춘 성급한 매각 추진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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