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8일 유럽아프리카 소위 개최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아프리카 소위원회(위원장 유민봉)는 11월 18일(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유럽국장, 아중동심의관 등 관계공무원 및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브렉시트 동향 및 대응, EU의 북한 핵 관련 입장, 아프리카‧중동 국가 외교 및 경제협력 전략 등 주요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EU가 한국에 대한 제1위의 투자주체이고, 우리의 제3위 수출 대상임을 고려하여 고위급 교류 확대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된 브렉시트 동향과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기업 관련 지원 대책 및 브렉시트 이후의 한·영간의 협력관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아프리카 관계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5월 AfCFTA 설립협정 발효에 따라 인구 12억명의 미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에너지‧건설 등 기존 협력분야 외에 보건의료‧문화협력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십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했다. 

정부 측 현황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소위 위원들은 브렉시트 시한 연장(‘20.1.31)과 관련한 대응과 기후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ODA사업의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성공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분절화 되어 있는 아프리카 진출사업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마련, 아프리카 겸임공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새로운 국가외교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부 측의 외교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