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정무위에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안설명

-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했지만 1만불 시대 낡은 패러다임으로 양극화 심화 -

-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있기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19일(화) 오전 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본 제정법은 지난 10월 14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1인당 GDP 31,370 달러를 달성하면서 바야흐로 3만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1만불 시대를 바라보던 80~90년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가 낡은 1만불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불 시대 이후의 선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제20대 국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본 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