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안양서점연합회 만나 도서정가제 의견 청취”

- 동네서점, “코로나19와 도서정가제 개편소식에 이중고 겪고 있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어제(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관련 안양서점 관계자 분들을 만나 여러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저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3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 되며, 15% 할인을 골자로 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부터 유지돼 왔으나, 최근 도서정가제 개선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선안은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출판 생태계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는 출판사와 서점단체 등 출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서점연합회 조몽용 회장은 “책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문화상품이자 지적 재산이라며, 도서정가제가 흔들리면 할인폭 만큼 결국 책값도 인상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밝혔다.

또 안양서점연합회 윤재천 총무는 “2014년 15% 할인 규제가 도입된 이후 동네서점이 전국적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책 생태계를 회복하는데도 도서정가제의 역할이 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 도서정가제 개편 소식까지 겹쳐 요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재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두 달여 남은 타당성 재검토 기간 동안 정부가 어렵게 합의된 민간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출판계와 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