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농해수위, 한우산업 탄소중립 전환법안 등 6건 법률안 의결…중국 해양시설 무단설치 규탄 결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6-23 20:43

본문

658ccb3d1ce2086e42bfebfdc6188ee7_1750678893_8296.jpg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다수의 주요 법안 및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이 처리되었으며, 추가로 100건이 넘는 안건이 상정돼 향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해당 법안은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추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한우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 제한, 협력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계약사육농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으며, 방역관리 의무를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식품이용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 기관 지정 근거가 포함되었다.

결의안도 두 건이 의결됐다. 먼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해당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과 제도 정비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결의안으로는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규탄 및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있다. 해당 결의안은 중국 측의 무단 구조물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우리 정부가 정기 해역 조사와 비례 대응 등 실질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도 함께 결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111건의 법률안이 새롭게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추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청, 소위원회 위원 교체 및 소위원장 선임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되며 이날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6건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결의안 2건은 곧바로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21대 대선 출마했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 ‘송진호’ 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0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 때 '전과 17범 대선 후보'로 기호 8번으로 출마해 세인의 관심사였던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를 사기 등 혐의로…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국회소식

Total 6,988건 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해 국민 여론이 곱지않았는데 정부가 1차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오는 26일부터는…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