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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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철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정‧교화 목적에 충실, 인권침해도 최소화 할 것”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 2021-11-23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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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경찰의 최근 강력범죄 초동대처 미흡 관련 경찰청 방문

서영교 행안위원장, 경찰의 최근 강력범죄 초동대처 미흡 관련 경찰청 방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前여친 스토킹 살해사건 등 최근 강력사건에서 경찰관 대응 능력 부족 문제 지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과 행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은 23일(화) 오전 9시에 최근 문제가 된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경찰관 대응능력 강화와 사명감 제고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

  • 2021-11-23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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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 고지도 특별전시회 개최

김병욱 의원,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 고지도 특별전시회 개최[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국회에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서양 고지도 전시회가 개최됐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라는 주제로 독도재단과 함께 고지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도 위에 펼쳐진 진실, 독도’ 전시회는 독도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전 세계에 환기시키고,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

  • 2021-11-23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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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3건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3건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최근 BTS, 오징어게임 …

  • 2021-11-23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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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되어야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 2021-11-22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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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에 유감

홍석준 의원,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에 유감- 최종후보자 2인의 갑작스런 사퇴로 김의철 후보자만 진행한 비전발표회 -- 단독 발표로 40% 배점된 시민참여단의 평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국회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

  • 2021-11-22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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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병길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구매현장에서 이력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농·수산물의 이력정보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월) 농·수산물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각 확인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

  • 2021-11-22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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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유니세프 포어 총재와 아프간 인권 문제 관련 화상회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유니세프 포어 총재와 아프간 인권 문제 관련 화상회의- 아프가니스탄의 100만 명 가까운 어린 아이들 굶주리고, 탈레반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 4명 피살... 국제사회의 노력과 연대 필요해 -- 김상희 국회부의장, “아프간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국제인권 규약에 따른 자유 보장해야해”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간 경제, 치안과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심각해지는 아프간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

  • 2021-11-22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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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1월 22일(월) 오후 2시,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유통물류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유통물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물류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유통물류 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

  • 2021-11-21 2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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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성국 의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명 유튜버부터 대형 뉴스 통신사까지 기사·방송형 뒷광고로 소비자 기만 -- 개정안, 금지 표시·광고 유형에 ‘뒷광고’ 명시... 의뢰한 사업자도 처벌한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의도적으로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를 금지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뒷광고’ 의뢰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1-11-1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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