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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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가계대출 총량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돼 실수요자들 돈 구하러 은행만 전전 --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서민들, 어떤 고통 받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 서민들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꼴, 전세자금대출은 총량 제외해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

  • 2021-08-25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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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최근 3년간 118로 접수된 사이버 위협 민원, 100만 건 넘어 -- 늘어나는 사이버 테러, 일원화된 사이버청 출연 필요성 대두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오는 26일(목) 오전 10시 온라인(ZOOM) 방식을 통해 정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는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협…

  • 2021-08-25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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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 의원, 수소가스터빈 개념 명시한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소 유통체계 확립 통한 수소경제 확산 기여할 것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5월,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

  • 2021-08-24 16: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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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소병철 의원,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혁신‧미래기술에 대한 성장발판 마련…‘국가 미래 발전 견인차 될 것’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

  • 2021-08-24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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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만 의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운동화, 텀블러 정액테러 사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적용 --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성범죄, 그러나 소유물 대상이면 처벌 근거 없어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

  • 2021-08-24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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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8월 25일(수)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 2021-08-23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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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 2021-08-23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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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및 환자 보호 목적 --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시행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 부여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

  • 2021-08-23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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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2배 이상(110%) 늘어

최종윤 의원,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2배 이상(110%) 늘어- “신속한 보건소 의료인력 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 2021-08-20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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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 의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9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소위 ‘작전’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

  • 2021-08-20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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