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에 기생해 사는 십이지장충들이 레임덕 나사를 빼고 있다” 

 <기자수첩>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 1년반이나 남았다. 그런데 벌써 레임덕인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제관계,정치,경제,안보가 총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레임덕 현상만 지속되면 결국 국민과 국가가 손해를 본다. 박정권을 지지했던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살기 편하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빛나는 자부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데 국민이 문제있어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 지도층이 문제가 있어 레임덕이 지속된다면 국민은 짜증만 날 뿐이다. 지금 레임덕 현상으로 볼만한 상황들은 하나같이 정권과 지도층들이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적자원 활용, 인재 용인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불안해야만 하는가?

정권초기에는 대통령이 불통이다는 둥, 시스템이 문제라는 둥 별소리가 난무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은 배신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진박이니 친박이니 하는 대통령의 인사와 안목, 용인술 마져 의심받을 지경이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홍기택, 꿀보직 핥을 때는 언제고 행방 오리무중 무책임 극치,-대한민국 4조3000억 투자하고도 프랑스에 보직 빼앗길 판, 세계적 망신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그걸 그렇게 확보한 직을 개인이, 홍기택 씨가 알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도 관여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라고 질문하자 부총리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는 공식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AIIB가 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가 4조 3000억원이나 투자해 참여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부총재직을 상실하게 됐다. 부적격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앉힌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자리를 잃은 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정말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지난달 홍기택 부총재는 AIIB에 휴직계를 냈었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월,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 끝나기 두 달 전, AIIB의 부총재급인 최고위험관리자(CRO)로 선임이 됐다. 그런데 6월 대우조선해양 부실지원 논란이 일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다 결정한 것이다"라면서 언론에 폭로했다. 그런 뒤 AIIB에 휴가를 내고는 홍 부총재는 사라졌다.

결국 AIIB에선 사태가 커지자 홍 부총재의 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내리면서, 지금 새로 사람을 뽑고 있다. 원래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CFO) 자리를 부총재급으로 올리면서 프랑스 출신을 앉히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 정부는 "AIIB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위기관리보다 재무 쪽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 원래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대로 과연 큰일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IMF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이 여러 나라가 돈을 내 만든 기구를 다자개발은행 혹은 국제금융기구라고 하는데 국가들이 투자한 돈 만큼 발언권이 세지고 주요 직책도 얻을 수 있다. 여기 모인 돈으로 개도국에 돈을 빌려주거나 원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땅을 파든 건물을 짓든 개발사업에 자국 기업과 인력을 우선 보낼 기회가 생긴다.

중국은 기존 개발은행에 돈을 많이 냈는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자 자기가 중심이 된 AIIB를 만든 것이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낸 것은 2003년이다. 그러니 그동안 역시 대접을 잘 못받아 오다 이번에 겨우 한 자리 얻은 것인데, 그나마 몇달 만에 다시 잃게 된 것이다. 결국 논란이 될만한 사람을 세웠다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피할 수가 없다. 정부에선 "우리가 세운 게 아니다. 홍 부총재가 직접 개인이 지원한 것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국제금융기구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인물 가운데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전문가에게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부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반응이다.

<전직 국제금융기구 이코노미스트> “부총재는 이게 형식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한국 정부가 정한) 한국분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을 안 하려고 하겠죠. 국제기구의 경험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뭘 해보질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왜 가셨는지, 가셔서 상당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 부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과외교사로서 인수위에도 참여했고 본인도 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할 때 "낙하산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AIIB 부총재가 됐을 때에도 기재부에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정부 책임이 과연 없다고 볼 수있나?

홍 부총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AIIB 초대 총재로 지명된 중국의 진뤼친이 작년 9월 한국에 왔을 때 했던 대답을 보면 "부총재로 한국인 선임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그는 "전문성 기준으로 뽑겠다"고 답을 했는데 당시 부총재들의 채용기준을 보면 CRO를 제외하곤 모두 20~25년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놨다. 실제 다른 부총재들의 면면을 보면 각국 재무부에서 일했거나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출신, 세계은행 25년 경력자 등이다. 그러니 홍 부총재같이 달랑 대학교수 30년 경력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대학 강단에서 30년을 섰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경력이기는 하지만, AIIB에서 보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AIIB에 투자한 4조 3000억 원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액수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덜 낸 프랑스에게 이번에 부총재 자리를 내주게 된 셈이다. 당초 부총재 자리를 통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국내 건설이나 조선업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던 건데 결국 무산이 됐다. 홍 부총재는 산업은행 회장 취임 당시에 "나는 낙하산이지만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었다. 결국 무책임한 낙하산의 결과가 무엇인지 국제적으로로 잘 보여준 셈이 됐다.

홍기택, 처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도 한 인물이고 어찌했는지 산업은행 회장에 AIIB부총재 까지 누구의 힘으로 승승장구 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산업은행 회장시절 서별관 회의 건 폭로를 하며 정권을 배신했을까? 게다가 4조3000억짜리 국가가 마련해 준 꿀보직을 내던지며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일까? 그런 책임회피 배신자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신임했다는 말인가? 그를 신임하고 중용한 자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서별관회의, 대우조선해양 문제만 생각하면 국민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배알이 뒤틀리고 눈이 튀어 나온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혈세 도둑들과 책임자들을 청문회, 경제특검을 거쳐 확실하게 책임지워야 할 사안이다.

윤병세, 사드배치하는 막중한 날에 백화점 쇼핑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사드 한국 배치가 발표될 때 강남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가 "주초 외교공관 회의에 참여하러 가다가 넘어져 바지가 찢어져서 수선할 짬을 찾았었다"고 희안 군색한 해명을 했다.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정상 평일, 주말도 어렵고 이번주는 국회, 또 아셈도 있어 시점을 찾다가 금요일에 눈에 안띄게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직후 즉각 주중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긴박한 와중에 백화점을 찾은 데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해서도 "발표난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시간 계획이 다 나왔다. 오전 시간이라 이미 (주중대사 초치 등) 후속 조치 시간을 알고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런 장소에 간 것은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엄중히 반성한다"면서 "공인으로서 행동에 대해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던 8일 오전 10시 36분께 수행비서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7층에 위치한 남성복 마에스트로 매장에 들러 신체 치수를 측정하거나 양복을 입었다 벗기를 반복한 후 오전 11시 11분에 매장을 떠나는 장면이 <매일경제>에 포착돼 큰 비난여론이 일었다.

“민중(국민)은 개,돼지,,,”라는 고위 공직자도 출현

심지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시민에 대해 “민중(국민)은 개,돼지,,,,” 망언을 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태도 일어났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송현숙 정책사회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나향욱 기획관의 망언에 대해 입을 열자 네티즌들은 "꼴 보기 싫다. 자기가 뭐라도 된 듯 우월감에 빠져서는...

저런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넌센스다(ge******)" "다시 생각해도 열 받네. 국민 세금으로 연금까지 받아 챙겨 먹으려고 하네. 개, 돼지로 아는 XX가… 개, 돼지가 주는 돈을 왜 받으려고 그러냐. 취중진담 몰라?! 술 마시고 실언을 개뿔..?!(ro*****)" "저런 것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기다니. 교육부 실망스러움(dl*****)" "어떻게 징계하나 끝까지 지켜보겠음(zi******)" "술 취하면 본심이 튀어나오지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일은 없다(so*****)" 등 댓글을 달았다.

지난 7일 나향욱 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을 했고, 심각성을 느낀 해당 기자들이 그날의 일을 기사화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향욱 기획관을 대기 발령냈고,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그의 출석 문제로 39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이 과연 그냥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가? 모두다 책임감 없고 정권은 5년인데 공무는 영원하다는 눈치보신주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된 레임덕 현상 아닌가? 국민들은 도무지 이런 정권, 공무원들 보고 싶지가 않다. 오죽했으면 철밥통 공무원들 그들을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십이지장충”이라고 하겠는가? “개,돼지도 십이지장충 달고 살고싶지 않으며 레임덕 때문에 피곤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