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최종 결정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년 연말 즈음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며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앞으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달 참모장은 "오늘의 (사드배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한미동맹의 방어적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이런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순간이 되겠으나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취재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