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좌파전문 시위꾼들에 휘둘리면 안된다”, 배치시 정확한 전자파 유해성은?

지난 8일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13일 오후 3시 국방부는 배치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주한 미군 부대에 사드를 배치해 운용한다. 지난 2년간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현지 배치까지는 배치예정 지역에 사드괴담들이 퍼지고 님비현상과 더불어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알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 지역과 무관한 단체들이 사드 배치 발표 이전부터 조직화하고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여 여론을 오도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가 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여 중국의 무력공격에 내몰리는 총알받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대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활동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들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것은 거의 없다. 우선 사드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가 아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줄 최소한의 방어장치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일부에서 사드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며 전형적인 국론분열적 종북논리에 불과하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지 사드 자체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반대가 경제 보복이나 무력 보복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상당한 논리비약이다. 이는 국제관계에 있어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현실주의적인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세계화 이후 국제관계는 현실주의적 주장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힘의 논리로만 작동되지 않는다. 국제 관계의 행위자로서 국익은 단순히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라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안보 문제만큼은 “전문시위꾼 등 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세력들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대한민국은 과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막대한 비용을 치렀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7년 4월 당시 강정마을 회장이 마을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군기지유치선언을 했고, 이에 국방부는 제주도 동의를 얻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지로 결정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결과는 불과 2개월 만에 외부 좌파 전문시위꾼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외부세력들은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일삼아 기지 건설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다. 이들의 격렬한 반대로 공사는 당초보다 1년 늦어졌고 결국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인 삼성물산에 300여억 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만했다. 사드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의 유해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배치시 정확한 전자파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가?

사드배치시 정확한 전자파 유해성은?

사드 운영 주체인 미 육군이 제시한 '사드 레이더(AN/TPY-2) 작전 기준'에 따르면, 미 육군본부는 지침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부분에서 레이더 배치 반경 5.5km를 '접근금지구역(KOZ, keep off zone)'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사드 레이더 시스템은 최소2acre(8,093m²)의 설치면적에 전체적으로 12acre(48,562m²)의 '안전지대(clear zone)'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략 6acre(24,281m²)에 달하는 '위험제거지역(hazard clear zone)'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육군 교본은 사드 레이더 반경(맨 위 도표 참조)에서 약 5.5km를 일반인들의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것이다. 5.5km 내에서는 항공기 조종사(aircraft personnel)나 폭발할 수 있는 항공 장치도 위험하므로 항공기 접근을 금지했다. 3.6km 이내 지역은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 것이다. 2.4km 지역은 항공기 등 모든 전자장치가 당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접근금지' 구역이다. 100m 이내 지역은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람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다.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 와서는 안 되는 지역은 '레이더 반경 3.6km 밖을 '안전(No Hazard, 위험 없음)'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드 레이더가 배치될 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 통제되지 않은 사람의 안전거리는 3.6km 밖이다. 사드 운영 주체인 미 육군 본부는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에 있어 레이더 반경 상공 5.5km 내에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영향을 받는다며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상에 있는 주민 등 통제받지 않는 사람들도 레이더의 위험성으로 3.6km 내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상공에서 바라본 평면도이고 전자파 시작지점을 옆에서 보면 5도정도 상공으로 향하고 있어 5도 아래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한민구 장관도 오해하게끔 발언했고 좌파전문 시위꾼 ,좌파언론들이 다소 과장, 일부 왜곡보도하고 있다.

사드배치 보도에 관한 본보의 입장

좌파적 전문시위꾼들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사드배치만이 아니었다. 지난 밀양송전탑, 한진중공업, 경주지역 원전, 심지어 삼성반도체공장과 백혈병 환자(삼성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음)들 사이에도 개입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좌파전문시위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이번 사드배치 만큼은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배치가 결정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과 이해, 양해를 구해야 하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의 현실적 효용부터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 전자파의 실상과 대책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혜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보는 좌를 지향하지도 자유주의의 본질을 망각하고 막연하게 썩은 일방적 보수주의도 그렇다고 대안없이 간만보며 표퓰리즘에 물든 중도도 지향하지 않는다. 정권,정부도 야권도 좌도 우도 잘못하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미비하지만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공기의 언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망각한  지역의  도를넘은 님비현상도 이를 유도한 괴담도 배격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좌파전문시위꾼들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하며 국가안보의 초석이 놓여지기를  기원한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