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건, 현 정권 의혹으로 파장 확산

거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엉망진창으로 사기 분식회계를 일삼았던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전 경영진에서 현 경영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하면서 “재임기간이 2006년~2015년이던 남상태(66·구속기소)·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들의 경영비리와 분식회계(회계사기)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이미 다 알려진 의혹 수사로 끝나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한 지 2개월 만에 현재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또 12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특수단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의 칼끝이 현 정권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최근의 정성립 사장(65)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 정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남·고 전 사장 시절의 영업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개혁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올 초에 작년2015년도 사업결산을 하면서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하려고 1200억원대 영업손실을 축소·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잠식은 자본금에서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의 차이를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월 발표한 작년 201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자본금은 1조3720억여원, 자본총계는 7466억여원으로 자본잠식률 45.6%다. 영업손실은 2조1875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회사 신용도도 떨어지고 채권단의 자금 지원도 자유롭지 않다”면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대우조선해양 실무진들도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5일 현직인 김열중 부사장(58)을 불러 조사한 특수단은 정 사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산업은행장이었던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64)도 분식회계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검찰이 밝힌 정 사장 체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의 ‘이유’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관리종목이 될 경우 은행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대우조선해양은 4조원대 자금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을 만큼 정상적인 파이낸싱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채권단에서도 시중은행이 슬슬 발을 빼면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고 회계조작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과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분식회계가 연관돼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난을 감수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했고 채권단은 약 3조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국민 세금이 대거 투입된 기업 주식이 몇 달 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별관회의는 회계조작보다 앞서 열렸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 사장 체제의 분식회계 시도를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현 정권 최대의 엄청난 의혹이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담긴 정부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현 정권마저 믿을 수 없는 사안으로 확대되어 버린 것이다. 검찰수사 지켜 보아야 하지만, 이제 특검, 청문회등 별 국민적 수단을 다 써야 할 판이다. 야권도 협조해야 하지만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이런 식으로 경제란 이름으로 운영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눈으로 분명히 밝혀내고 책임자 처단할 사안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