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다. 도무지 이 정권은 국민의 소리는 정말 개,돼지들 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덥고 지친다. 서민들은 무더위속에서도 먹고살기 힘겨워 죽을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당권싸움, 계파싸움만 눈에 보이고 국민의 소리는 안중에도 없나보다.” 서민들은 그 흔한 휴가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나마 집에서 좀 쉬려해도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그 흔한 에어컨도 틀지 못한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짜증과 불만이 급상승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 폭탄이 두려워 살인적 더위를 감수하는데, 산업용인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에너지 과소비를 부른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온지 오래다.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급기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전날 700여명이 참여한 데 이어 이날 460여명이 동참했다. 인강이 2014년 8월 20일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이 24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광주·부산지법 등에 모두 7건이 걸려 있다. 이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소송의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인강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했으니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리’한 부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6단계로 구성된 전기요금 체계 중 1단계(100㎾h)까지는 ㎾h당 60.7원으로 책정돼 있다.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당 709.5원으로 무려 1단계의 11.7배가 된다. 누가봐도 아무리 좋게 봐도 비정상이고 불합리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은 3시간 31분이다. 에어컨 없이 월 342㎾h의 전기를 사용해 5만 3407원을 내는 가구가 3시간 30분 에어컨을 켰다면 전기 사용량이 521㎾h로 늘어난다.

전기요금으로는 13만 5946원으로, 에어컨 사용 전에 비해 월 8만 2000원(179㎾h)을 더 낸다. 에어컨을 하루 8시간(432㎾h) 썼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월 31만 6566원(774㎾h)을 내야 한다. 이렇게 격차가 큰 전기요금 체계를 갖춘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들의 정부방침에 대한 성토가 높지만, 정부는 당장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취지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전기사용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섣불리 개편하면 '부자 감세' 효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누진제로 발생하는 재원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낮출 경우 이를 대체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제도 시행 기관인 한국전력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0년째 유지해 온 전기요금 체계를 이제는 바꿀 데가 됐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애초 취지였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만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즉, 현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결국 현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선풍기조차 없는 쪽방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아닌, 고급 오피스텔 등에서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사는 ‘고소득 1인 가구’인 것이다.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우리처럼 산업을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는 일본, 미국, 대만 등이다. 그렇지만 대만은 5단계(2.4배 차이), 일본은 3단계(1.4배), 미국은 2단계로(1.1배)이고, 중국은 3단계(1.5배), 인도도 3단계(1.7배) 등으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11.7배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11.7배라는 적용률은 한마디로 미친제도다.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료 kWh당 81원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를 100이라면 자원이 풍부한 미국(74)과 노르웨이(75) 정도가 더 낮고, 일본은 199로 약 2배, 독일 184, 이탈리아 350으로 3.5배나 된다. OECD 평균은 134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금폭탄과 관련해서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게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요즘같이 에너지 가격이 낮은 시대에는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강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h 이하를 사용한다”면서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요금제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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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를 알고나서 짜증 정도가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해 아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정부와 대통령은 쇠귀에 경읽기 정부여, 사드야 국가안보 문제라 국민들이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중국가는 야당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쁜 것도 아니여,,,그나마 서민들 유일한 낙인 담뱃값 올렸제,,,교통비 오르제,,,그놈의 나가라는 우병우는 와 안나가고 버티고 있노? 소씨인겨? 휴가도 못간 우리는 그나마 노인정에서 선풍기라도 돌리고 싶은디, 와 겁나여 겁나 어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라도 틀겄어? 너무 한당게,,,살고싶지 않어,,,,청와대 사람들은 모두 6-70년대 박정희 시대로 가서 사시오,,,,도무지 청와대는 쇠귀에 경읽기여,,,,개,돼지들 소리는 들으면 안되는갑제,,,,소들은 개,돼지 소리를 못알아들어서 통역해야 한당게,,,”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