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변론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최순실(60·구속)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어저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법리검토를 위해서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면서도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수의 기자들과 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대통령은 언제 조사받겠다는 것이냐?

▲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제기된 의혹이 엄청나다. 언론 스크린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주일 걸린다고 본다.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검찰 수사 협조 안 하겠다는 뜻이냐?

▲ 그렇지 않다. 대통령 신분은 참고인이다. 일반 수사 관행에 비춰서 참고인은 서로 일정을 조정한다. 국가원수의 일정 고려 없이 검찰이 일방적 통보 해서 맞춰달라고 한다면. 만약 일정이 된다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저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변론준비 충분히 돼야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겠나.

-- 최소한의 준비 기간 얼마로 예상하나?

▲ 지금 정확하게 말 못한다. 기록 검토해봐야 한다.

-- 검찰 조사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겠다는 것인가?

▲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한 검찰 충분한 수사 된 다음에 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팀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

-- 대통령 입장이냐?

▲ 변호인 의견이다.

-- 최소한이라면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둘 중 하나만 받겠단 의미냐?

▲ 그렇진 않다. 저희는 수사를 꼭 하나만 받겠다고 한 적 없다.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했듯 필요하다면 특검도 수사받겠다고 말했다.

--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조사 시점 얼마 안 돼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나?

▲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전체 제기된 의혹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조사 받는 게 맞느냐?

▲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 못 하겠다.

-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어떤 관계냐.

▲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 있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가 시간 끌고 있단 지적 어떻게 생각하나?

▲ 동의 어렵다.

-- 서면조사 주장 중이냐? 대면조사까지 다 고려하고 있나?

▲ 원칙적으로 서면이지만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 생각이다.

-- 청와대에서는 서면조사를 선호한다고 보면 되나?

▲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변호인으로서 말했고. 청와대 입장 대변 아니다.

-- 최재경 민정수석이랑도 의견 교환했냐

▲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 대통령과 충분히 대화 나누고 나온 것이냐

▲ 시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통상적으로 일반 변호사들이 사건을 할 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겠다.

-- 날짜를 박을 수도 없고 변호인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가.

▲ 그렇지는 않다. 제가 이 사건을 결정할 입장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 다 검토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 아니다.

-- 선임 연락 왔을 때 흔쾌히 수락했나?

▲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나.

-- 특별히 연이 있나?

▲ 2004년 정치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였으니까. 변호인 아닌 다른 입장에서 만나면 여러 개인적 소회 있겠지만, 지금은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 인터뷰를 지켜 본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당연히 권리가 있어 변호사가 있겠지만 변호사 전략이 너무 뻔뻔스럽다. 여성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는 말은 일반인이면 모르겠으나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사생활을 강조함으로써 여성 코스프레로 오히려 대통령을 더 망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원인과 발단이 대통령 사생활에서 비롯된 측면이 얼마나 많은가? 박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별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또 시간끌기 전략을 펼침으로써 검찰수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미 특검에 대비하는 변호전략일 뿐이다. 대통령 이제 마지막 인간미 마저 짜증이 난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 때문에 한 선량한 경찰관이 사망했다. 이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갑질 당했나? 대통령의 권리는 중요하고 자살한 경찰관 하루아침에 보직과 자리가 날아간 사람들의 권리는 권리가 아닌가? 선량한 수많은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이 사태로 손해본 국민혈세, 망해가는 국가경제, 부수어진 국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변호권은 있어야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언급은 국민분노만 더 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