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나라외교도 엉망, 공공기관 인사막혀 국민,국가손해 막대

“최순실 대한민국 외교도 엉망 만들어” 현직 외교관 폭로, 의혹제기

최순실 일당의 비리의혹, 국정농단이 하도많아 이제 왠만한 거리는 놀랄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미친 일당이 대한민국 외교에까지 그 농단의 악영향을 미쳤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외교관들이 도대체 외무고시를 무엇하러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현직 외교관이 베트남 주재 고위 외교관 선임에도 현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천 주호찌민 한국 총영사관의 영사는 지난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전대주 전베트남 대사와 박노완 현 호찌민 총영사의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고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직 외교관의 폭로이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김 영사는 2013년 6월 외교부가 외교업무 경험이 없는 민간이 출신 전 대사를 임명할 때 전 전 대사의 이력서도 갖고 있지 않는 등 검증 과정이 허술했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외교부에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봤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민주평통 이력서를 보내줬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전 전 대사가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의 아들 장 모 씨가 호찌민에서 유치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 덕분에 대사에 임명됐다는 말들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사는 "최씨 자매를 모르는 것은 물론 내가 대사에 임명된 과정도 알지 못한다"며 "장씨와는 안면이 있는 정도로, 사업을 도와주거나 후견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김재천 영사는 또 박노완 총영사의 임명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 호치민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 시니어'라며 고위직들이 은퇴하기 전에 거치는 자리다. 1·2급, 장관하고 동기(급)들이 왔다가 퇴직한다"라면서 "그런데 박 총영사는 직급이 낮다. (호치민에서도)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직급이나 경험으로 볼 때 박 총영사 인사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영사는 "2014년 12월 다른 대사관에서 공사하는 분이 내정돼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총영사 부임과정 연수를 하고 있었다"며 "그분을 밀어내고 올 정도로 쎈빽은 외교부 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총영사가 베트남 대사관에서 전 전 대사와 함께 공사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호찌민 총영사를 맡았다며 장 씨를 도와주기 위해 박 총영사를 임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총영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2015년 춘계공관장 인사 때 베트남 전문가로서 호찌민 총영사에 지원했다"며 "장 씨를 본 적이 없고 김영사의 인터뷰는 음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찌민 교민사회에서는 오히려 김 영사와 전 전대사, 장씨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김 영사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었다.

최순실 일가가 전임 베트남 대사의 임명과 현 호치민 총영사 부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오래다. 현직 외교관인 김재천 호치민 영사는 최순실 사태가 대한민국의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추가 폭로했다. 외교부는 두 공관장 모두 적임자로 판단돼 인선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궁색하기 짝이없다. 특히 문제의 전대주 전 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천 영사의 증언은 전혀 다르다.

김재천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는 “(전대주 전 대사의) 이력서도 없고 오히려 (외교부 본부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천 호치민 영사는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씨를 돕기 위한 부당한 지시들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승호씨 같은 경우 처음에 저한테 (대통령 순방) 만찬에 명단이 왔고 두 번째 (특정단체 위원 선임 지시가) 왔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그는 이례적인 지시의 이면엔 최씨 측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순실이 사적으로 정부기관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을 개인한테 이용당하도록 놔두는 것 자체가…”라며 한탄했다. 베트남 외교관 인사에 대한 최 씨 측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혹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 최순실 일가가 대한민국 외교부 인사에 깊이 관여한 거다. 그것도 한국·베트남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한국·베트남 경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까지 영향이 미쳤다는 것 자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가 결국 최씨 일가에게 일부 특혜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자괴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와이프한테 제가 그랬죠. 근데 왜 나냐고. 최순실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은데…” 김 영사는 이번 같은 국정 농단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성과 내부 고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침묵을 지키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에 막힌 공공기관 인사, 국민,국가 손해 막대

뿐만아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후임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에 이른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이미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10월엔 허경태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이, 이달 들어서는 최외근 한전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기관장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다.

공석으로 아예 비어있는 기관장 자리도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임한 이후 8개월째 CEO 자리가 공석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하면서 기관장 자리가 비었다. 미래부의 이례적 결정을 둘러싸고 "정부에서 차기 원장으로 모 교수를 내정했는데 이사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혹(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권동일 전 원장이 보유주식 문제로 취임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 1달째 수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은 상당 기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고 있고,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 임기만료 2달 전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마사회, 도로공사 등 18곳의 인사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유재훈 사장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에 임명돼 한 달 정도 일찍 퇴임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만 형식적으로 구성했을 뿐 제대로 된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뒤를 이를 인사도 관심사다. 차기 기업은행장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내정설'이 파다해 금융노조가 반대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였으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권 행장의 연임 가능성, 내부 인사 승진, 관료 출신 영입 등의 가능성이 두루 거론되고 있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가 힘을 잃어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기웃거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은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총 401명 중 107명(26.7%)은 정치권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과 국가손해는 막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