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문고리 이재만 폭탄진술, "박근혜 지시”

박근혜가 자신이 결혼했다는 국가와 국민을 대통령 직위에서 철저히 속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체포 직후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많게는 매월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더불어 세간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도운 이 전 비서관이 '주군'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폭탄발언'을 한 것은 다소 의외이면서도 예상되던 평가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가 1998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측근에서 보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처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자신이 뇌물수수 주체가 아니라 '창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겁하지만 사실대로 강조해 법적 책임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흘러나오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자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 개인 차원의 '착복'이 아니라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통치 자금'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의 '뇌물죄 프레임'을 흔들어보려는 다목적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서 빼돌려 불법적인 용도에 썼다는 '범죄 의도'를 희석하는 효과도 함께 노린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아파트 구입 사실 등으로 '개인 착복'까지 의심받게 된 이재만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현재 '박근혜의 지시' 내지 '통치 관련 자금'이라는 주장 외에는 달리 내놓을 말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어찌되었건 이재만 전 비서관의 의도를 떠나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곧장 박근혜로 향해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을 계기로 직무 관련성이 더욱 선명해져 국정원의 자금 상납 대가성 입증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식적인 직무 범위가 제한적인 비서관들이 뇌물성 자금을 받았을 때는 대가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무 범위의 제한이 없는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면 대가성 입증이 더욱 간단하다는 의미다. 또 비서관들이 국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받은 '요구형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를 불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데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추가 수사가 공식화했을 경우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충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들어간 상태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령,  "박근혜, 선덕여왕 이후 최고 여성 지도자"? 국민적 공분 사

한편 상황이 이런 가운데 박근혜의 친자매 박근령씨는 이날 "우리 형님(언니)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의 멘토"라며 "선덕여왕 이후 1천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