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기지원 '금융중개대출' 또 5조 증액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한도를 5조원 더 늘린다. 일부 대출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중견 이하 기업에 직접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사실상의 정책금융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5조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다. 5조원 증액은 1994년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도를 2조5,000억원 늘린 바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해당 대출은 시중은행들이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한은이 연 0.5~1%의 낮은 이자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유인을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3조→7조원)와 창업 지원(3조→5조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2조원의 전용 한도를 뒀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은 설비투자 대상에서 뺐다. 아울러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는 1.0%에서 0.75%로 낮춰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하도록 유도한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36.3% 늘어난 11조9,081억원으로 기존 한도를 3조원 가량 남겨뒀다. 설비투자와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저물가 상황에 유동성이 늘어나도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경제주체에 혜택을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표퓰리즘성 정책은 경제를 더멍들게 할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