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현안보고, 논란만 증폭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7일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5시간 반이 넘는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은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명을 시도했지만, 보안을 위해 대상을 철저히 '익명화'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지, 국정원의 해명은 근거가 있는지 따져봤다.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한 부분-국정원 "SKT 3회선 IP와 국정원 휴대전화 기록 일치“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 중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SKT 국내 IP 3개의 정체였다. 야당은 3개 회선을 '내국인 사찰'의 결정적 근거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국정원은 회의에서 "SKT 3개 회선은 국정원의 실험용 휴대전화이고 의혹이 제기된 나머지 2개 회선도 국정원 번호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저도 보고 놀랐다. SKT 3회선, 또 추가 2회선 얘기하는데 그걸 딱 보여주더라"며 "해킹된 IP와 대상이 된 스마트폰하고 접속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 이태리 시간하고 이거 시간하고. 소유주도 딱 나와있다. 원의 실험용이라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IP주소를 보고 곧바로 국정원 것인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 저희쪽 전문가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원으로 등록돼 있는 핸드폰이란 걸 증명하든 SKT의 명확한 공문이나 가입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010-xx..는 국정원 것이라고 그것만 보여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별의미가 없이 좀 억지스러웠다. 

야,“로그파일 없이 검증 못해”-국정원 보안상 '익명' 발표 

이러한 해석 차이는 국정원 특유의 '익명' 발표 방식에서 기인은 한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발표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010-xxx...'라는 익명으로 제시된 번호가 정말 국정원 소유인지, 국정원이 제시한 통신 사용내역이 해당 휴대전화 기록과 일치하는지 눈으로만 보고는 바로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RCS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임모 과장이 숨지기 직전 삭제한 자료 51건에 대해서도 "대북·대테러용은 10개, 국내 실험용은 31개, 잘 안 된 게 10개"라고 소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저희가 로그내용을 본 적이 없으니 정확히 알 수 없다. PPT 한 페이지에 죽 리스트를 하는 건데 '김광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a' 이런 식으로, 뜻도 의미도 없는 보고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는 28일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중 국내실험용 31개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동그라미, 세모, 땡땡 그런 것"이라며 "SKT 3개 회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그 번호와 찍힌 시간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다.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단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보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전날 발표한 국정원 명의의 실험용 스마트폰 사용내역까지 제시하며 해당 스마트폰의 IP 사용 기록과 국내 SKT IP 사용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어제 회의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SKT로부터 국정원 위장 명의의 스마트폰 내역 자료를 직접 받아 공개한 것"이라며 "이래도 믿지 않으면 답이 없다. 믿고 싶지 않은 거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해명은 일리가 있다. SKT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라며 "삭제된 자료 중 51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왜 지웠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해킹을 시도한 휴대전화 소유자가 진짜 누구냐는 게 중요하다. 결국 신뢰의 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안철수 백지신탁 발언' 진정성없고 실소를 금할 수 없어

새누리당이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의 ‘백지신탁’ 발언을 두고 28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시작된 정보위와 미방위 업무보고에서도 야당은 의혹만 제기할 뿐 뚜렷한 증거 없이 맹탕 질의가 이어지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시민은 “북한과 대치하지 않는 나라이면 응당 야당주장처럼 명명백백하게 조사, 수사할 일이나 북과 대치중인 상태에서 국가안보를 이런 문제로 위협할 수 있느냐? 국민은 이제 이런 끝도없는 여야 논란이나 정치싸움에 신물난다. 제발 좀 경제 살리기나 해 주었으면,,,”하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