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강조, 방미 의원외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무성, "총선서 표 잃어도 반드시 노동개혁 하겠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노동·금융·교육·공공) 구조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모든 당력을 집중해 앞장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야당이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 개혁 문제는 내년 4월총선의 판도를 가를 변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모델은 캐머런-슈뢰더 개혁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하반기 국회에서는 노동 개혁을 중점과제로 삼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대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노동개혁 모델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유럽의 병자 독일을 유럽의 최강자로 만든 슈뢰더 전 총리는 방한 당시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와의 전쟁’에 칼을 빼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후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독대에서 노동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중진의원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은 나머지 3개개혁 부문과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부문에서 개혁의 돌파구를 뚫어놓아야만 남은 임기 내에 4대 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새누리당은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하려면 ‘산 넘어 산’ 

새누리당과 정부가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 불을 댕겼지만 관련 개혁입법 처리에는 야당과 양대노총 설득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의 노동 현안 문제를 풀기위해 머리를 맞댔던 노사정위원회 대화는 정부와 노동계 이견으로 지난 4월 결렬됐고,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등 독자적인 개혁에 나섰던 정부에 반발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 등 연대 투쟁을 선언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합의·협약의 분위기가 존중돼야 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통해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미국순방 의원외교 

한편, 김무성 대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나선다. 새누리당 대표인 만큼 방미 기간 중 어떤 인물들을 만나고, 어떤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순방길에 워싱턴 DC와 뉴욕·로스앤젤레스(LA) 등 동·서부를 오가며 미국의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동포들을 만날 예정이다. 당초 실리콘밸리도 방문하려 했지만 ‘유승민 사퇴 파동’을 고려해 일정을 축소했다는 소식이다. 수행 의원들 역시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 10명 안팎이다. 

김 대표와 미 정치인들의 면담 일정 조율은 주로 당 국제위원장인 김종훈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은 재외동포간담회 등을 조율한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찰스 랭걸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김 대표의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워싱턴 주미대사관을 통해 요인 면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무 차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베이너 하원의장 등 면담추진 

2007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 예비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순방길에 올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김 대표 역시 미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27일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과도 면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달 말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면담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당 관계자는 “최대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29일쯤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반총장도 여권의 잠재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사다. 당에서는 김 대표의 이번 방미를 정당외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