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10-01 23:52

본문

 

 

네 곳 중 한 곳은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해!

f67a4058d4eea015057d8f1e2b2aadbf_1633099845_2005.jpg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둘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그동안 중앙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와 관련해 존치 필요성,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 운영실적 등 많은 문제 지적이 있어 왔음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8,07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의 한해 운영경비는 388억원에 달함

 

* 광역 3,499, 기초 24,572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6회이고, 회의 미개최 위원회만 1/4이 넘음(7,198. 전체의 25.6%)

 

 특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산한 연간 평균 회의 실적에서 울산광역시(2.9), 광주광역시(3.0), 전라북도(3.0) 등은 평균에 못 미치며 하위권을 차지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처럼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검토하여 통폐합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19건 25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