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만나 거제2구역 초등학교 신설 요청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각각 만나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제구 거제2동에 위치한 거제2구역은 오는 2023년이면 약 5천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2곳(레이카운티, 쌍용거제)에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구 유입에 따라 예상되는 학령인구는 최소 1,290여명에서 최대 1,4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과 동래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보다는 인근에 위치한 학교 2곳을 증·개축하여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급 과밀로 인한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1.5km에 달하는 장거리 통학과 10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명권마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집단 민원 조정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과 주택 공급 기조를 고려하여 증설보다는 학령 세대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치⇔초등⇔중등 전환’ 통합학교 신설을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인 2005년에는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용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산정한 학생 수를 근거로 신설보다는 인근 2개 학교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교육청의 소극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 중이지만 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면서 “이마저도 평가가 부결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심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심사라도 받을 수 있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심사는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와 동래교육지원청·부산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교육부 중투심 심의 반영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학교 신설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이 원칙만 고수하다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