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비리수사 경제회생의 바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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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3-19 00:36본문
[사설]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담화에 바로 이어 기업비리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포스코 건설을 시작으로 검찰의 비리척결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중이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축은 당연히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이 정계와 유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그간 저질러온 비리의 폭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방대하다.
대표가 회사돈을 개인 비자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정관계와 유착하여 법적인 제도와 행정적 규제를 만들도록 하여 각종 허가와 혜택을 누리며, 하도급 업체나 노동자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우리 사회의 기업 비리이다.
이들의 부정부패 뒤에는 이들에게 이권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아온 정관계의 인사들이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일반사회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고 대개 3년차 전후할 즈음이면 의례적인양 전 정권 시절부터 출발한 비리 사실에 대한 기업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거의 매번 수사권은 비리의 핵심은 밝혀내지 못하고 항상 용두사미 꼴로 하수인들만 구속하고, 일부 기업대표는 잠시 구속시켰다가 정계에서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풀어줘 국민들에게 의혹과 지탄을 받아온 전례를 볼 때에 이번에 시작된 검찰의 부패척결 기업수사는 그 의지와 실행, 결과가 국민에게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조처럼 기업의 부정비리가 사라져야 올바른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이 비록 경제부흥의 주체적 역할을 했지만 비리를 저지르며 운영하는 부패가 계속되는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경제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 포스코 건설, 신세계, 동부그룹, SK건설,동국제강 등 검찰수사는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진행되어서 이들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흐름에 대한 부정비리가 증명되면 사정없이 처벌하는 강한 수사가 되야한다.
무엇보다도 원천적인 정관계의 유착비리를 밝혀내야 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원한 수사 진행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경제가 힘들다고 하여 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는 미명아래 기업인 비리를 눈감아 주고 오히려 이들에게 감면을 주어 경제회생을 도모한 과거 수사전례는 이젠 정책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박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비리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여 과감히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정의감은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비리, 부정부패 척결수사의 목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눈감고 야옹하는 식의 적당한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통일을 바라보는 선진대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진정한 원심력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심정이 우리 국민은 간절하다.
적당히 수사하거나 또는 비리의 실체를 알아내고도 어떤 목적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고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경제는 언제인가 다시 오늘과 같은 수사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대기업 비리도 사실은 2년전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미 검찰에 사실정보를 넘겼으나 그간 수사하지않고, 검찰의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목록들이다.
아마 당시 고위층의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국내 경제 정황상 수사의 칼 보다는 국민경제의 불안성을 감안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역시 지금 돌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기업비리에 대한 칼질이 내부의 핵심적인 부패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지 못하고, 적당한 결과로 끝을 낸다면 다음 정권에 가서 다시 2015년 3월의 기업비리 수사 모습이 재현될 것임이 뻔하다.
기업이 내뱉는 "무리한 수사가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경제회생 노력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에 귀기울이지 말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정밀한 내사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수사종결해야 한다"는 수사 주문이 제대로 실행되어 비리없는 대기업의 건전한 운영이 우리 경제되살리기의 원천이 되어 이 나라의 기업이 국민경제에 진정한 역군이 되고, 부정부패없는 건전한 경제사회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검찰에 기대한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담화에 바로 이어 기업비리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포스코 건설을 시작으로 검찰의 비리척결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중이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주축은 당연히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이 정계와 유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그간 저질러온 비리의 폭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방대하다.
대표가 회사돈을 개인 비자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정관계와 유착하여 법적인 제도와 행정적 규제를 만들도록 하여 각종 허가와 혜택을 누리며, 하도급 업체나 노동자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우리 사회의 기업 비리이다.
이들의 부정부패 뒤에는 이들에게 이권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받아온 정관계의 인사들이 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일반사회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정권이 바뀌고 대개 3년차 전후할 즈음이면 의례적인양 전 정권 시절부터 출발한 비리 사실에 대한 기업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거의 매번 수사권은 비리의 핵심은 밝혀내지 못하고 항상 용두사미 꼴로 하수인들만 구속하고, 일부 기업대표는 잠시 구속시켰다가 정계에서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풀어줘 국민들에게 의혹과 지탄을 받아온 전례를 볼 때에 이번에 시작된 검찰의 부패척결 기업수사는 그 의지와 실행, 결과가 국민에게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조처럼 기업의 부정비리가 사라져야 올바른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이 비록 경제부흥의 주체적 역할을 했지만 비리를 저지르며 운영하는 부패가 계속되는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경제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 포스코 건설, 신세계, 동부그룹, SK건설,동국제강 등 검찰수사는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진행되어서 이들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흐름에 대한 부정비리가 증명되면 사정없이 처벌하는 강한 수사가 되야한다.
무엇보다도 원천적인 정관계의 유착비리를 밝혀내야 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원한 수사 진행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경제가 힘들다고 하여 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는 미명아래 기업인 비리를 눈감아 주고 오히려 이들에게 감면을 주어 경제회생을 도모한 과거 수사전례는 이젠 정책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박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비리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여 과감히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정의감은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비리, 부정부패 척결수사의 목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눈감고 야옹하는 식의 적당한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통일을 바라보는 선진대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진정한 원심력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심정이 우리 국민은 간절하다.
적당히 수사하거나 또는 비리의 실체를 알아내고도 어떤 목적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고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경제는 언제인가 다시 오늘과 같은 수사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번 대기업 비리도 사실은 2년전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미 검찰에 사실정보를 넘겼으나 그간 수사하지않고, 검찰의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목록들이다.
아마 당시 고위층의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국내 경제 정황상 수사의 칼 보다는 국민경제의 불안성을 감안한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역시 지금 돌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기업비리에 대한 칼질이 내부의 핵심적인 부패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지 못하고, 적당한 결과로 끝을 낸다면 다음 정권에 가서 다시 2015년 3월의 기업비리 수사 모습이 재현될 것임이 뻔하다.
기업이 내뱉는 "무리한 수사가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경제회생 노력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에 귀기울이지 말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정밀한 내사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고, 신속하게 수사종결해야 한다"는 수사 주문이 제대로 실행되어 비리없는 대기업의 건전한 운영이 우리 경제되살리기의 원천이 되어 이 나라의 기업이 국민경제에 진정한 역군이 되고, 부정부패없는 건전한 경제사회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검찰에 기대한다.
